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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이사 절반은 재단 측 인사" -연합뉴스
등록일: 2007-09-28
"개방형이사 절반은 재단 측 인사"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사립학교 재단의 개방형이사 가운데 절반가량이 재단 측 인사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28일 밝혔다. 개방형이사란 학교 구성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또는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된 이사로 사학 이사진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방형이사제 시행 이후 초.중.고 사학법인 836곳 가운데 489곳이 개방형이사를 선임했으며, 이들 사학에서 활동 중인 개방형이사 974명중 467명(48%)은 전.현직 이사장, 교장.교감, 행정실장 등 재단 측 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학재단 147곳은 할당된 개방이사 정수 전체를 내부 인사로만 임명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의 사학재단들이 개방형이사의 70%를 재단 측 인사로 채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대구(59%) 충남(58.5%), 경남(55.3%) 등이 뒤를 이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재단 측이 2배수 추천된 개방형이사 후보 중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상 취약점 등이 원인"이라며 "앞으로 사학측이 더 많은 재량권을 갖도록 재개정된 사학법이 시행될 경우 껍데기만 남은 개방형이사를 존속시켜야 할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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