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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의회 예산.권한 확대 추진 -경남신문
등록일: 2007-09-29
광역지방의회 예산.권한 확대 추진 -경남신문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28일 강원 춘천시 베어스타운에서 제5차 임시회를 열고 2008년도 세출예산 비목 신설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보완절차를 거쳐 다음 협의회 때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시.도의장협은 지방의원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의회비에 위탁교육비와 직무연찬비, 전국시.도운영위원장 협의회 부담금을 추가해야 한다며 2008년도 세출예산 비목 신설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도시계획 등을 결정할 때 책임지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의견청취 절차를 동의절차로 개선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안건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 절차를 간소화 해 적절한 시기에 안건을 제출받아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는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동계올림픽이 국가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며 유치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각종 기반시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도의장협은 다음 협의회를 충북에서 개최해 이날 논의한 각 안건을 보완해 처리하기로 결정한 뒤 강원재활원을 위문하고 소양강댐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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