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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군수 주민소환 반대 -경남일보
등록일: 2007-10-01
함양군의회, 군수 주민소환 반대 -경남일보 "재선거 땐 수억 원 재정부담 등 문제" 함양군수 주민소환투표청구에 대해 각 사회단체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함양군의회(의장 배종원)에서도 지난 28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함양군수를 상대로 한 주민소환투표청구건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군의회는 발표된 성명서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청구사유 및 청구인의 자격에 대한 제한규정과 주민소환 실패 시 청구인에 대한 책임규정이 없어 선거비용 등 수 억원의 지방재정 부담과 주민소환청구의 남발이 우려되고 ▲군의 현실은 낙후된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는 지역개발과 공단유치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 군의회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반대 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였음을 지적했으며 ▲주민소환청구에 동참한 주민들 대다수는 지역을 어느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순박한 인심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주민이 아닌 외부세력에 의해 정치적, 정략적 선동에 의해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군수 주민소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그리고 군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군의회는 앞으로 소수 주민을 대변하는데도 소홀함이 없겠지만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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