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의정비 인상 '뜨거운 감자' -국제신문 구청마다 심의 착수…의회 대폭 인상 추진, 여론 역풍 우려 진통예고 울산시의회·교위도 10%선 검토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가 기초의회의 의정비를 심의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의정비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 심의위는 지난달 부산지역 기초의회가 의정비 대폭 인상을 담합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열리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산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의정비가 연간 36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부산진구의회와 부산진구청은 최근 심의위 구성을 끝내고 8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의정비 대폭 인상의 포문을 열어 물의를 빚은 북구의회와 북구청도 이날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5일부터 심의에 들어간다. 이밖에 동래구와 사상구 강서구 등 부산지역 모든 지자체가 심의위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 내년도 의정비 인상폭을 확정할 전망이다. 하지만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의회의 의지가 여전하지만 심의위에는 학계 법조계 인사들 외에도 근거 없는 의정비 인상을 강력 반대해 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지역 인사들이 포함됐다. A구 의회 관계자는 "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기초의회 '불신론'에 이어 기초의회 '무용론'이 거세질까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심의위원들 역시 부담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다. B구의 한 심의위원은 "만일 의정비가 인상되면 심의위에 대한 여론의 거센 역풍이 우려되는데 심의위원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사회적으로 매도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많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의회와 시교육위원회 등 울산지역 의결기관도 잇따라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위원회는 5일 교육위원 7명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 등의 인상안을 심의하기 위해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현재 울산시교육위원들이 받고 있는 의정비는 여비를 제외한 월 150만 원의 활동비와 월 168만 원의 월정수당 등 연간 총 3816만 원씩이며 평균 10% 안팎의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교원단체 및 학부모,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울산시의회는 현재 연 평균 4523만 원에 달하는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에 들어갔으며 이달 말까지 인상폭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지방의원 유급화의 근본취지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생계비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닌 만큼 터무니없이 인상할 경우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