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경남농업 "넋 놓고 있을 수만 있나" -도민일보 경남발전연 "고령·중소농 특별책 우선…체계적 생산시스템" 강조 한미FTA로 국내 농업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FTA 체결에 따른 경남농업 대응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경남발전연구원은 '한미 FTA와 경남농업의 대응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경남농업 전망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FTA 체결에 따른 수입관세 하락은 국내산 농산물 가격경쟁력 수준을 약화시키고 국내 시장에서 수입 농산물 입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축산부문은 단기적으로 FTA 협상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수입급증, 국내산 쇠고기 소비감소를 가장 우려했으며, 중장기적으로 관세가 연차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국내 가격과 자급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포도는 계절관세 도입으로 비수기 관세인하로 시설포도 농가피해가 예상되지만 사과·배·복숭아는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품목으로 단기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장기적으로 과실류 수입금지 해제와 관세철폐 시 수입량 증가 등의 피해를 우려했다. 고관세인 채소류는 연차적인 관세감축은 장기적으로 국내산과 치열한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농업부문은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산업이므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생산구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경남농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농업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한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과 과수부문에 대해서는 고급화·차별화 등으로 특화품목에 대한 수요차별화를 요구했다. 특히 농외취업이 어렵고 시장개방이 어려운 고령·중소농에 대한 특별대책을 절실한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수출 가능 품목을 발굴·개발하고 기계화·자동화·규모화 등을 통해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축산물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조직을 중심으로 산지조직화와 고급 상표, 물류혁신 및 유통경로의 다양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등 지역 농축산물 유통혁신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에서 피해가 큰 부문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지만 경남도 차원에서도 지역농업 특성을 고려해 합천·고성·창녕의 축산, 거창·밀양의 사과, 진주·하동의 배, 창원·김해의 단감, 창녕·합천의 양파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과 품목에 대한 독자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