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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과도한 의정비 인상 반대" -도민일보
등록일: 2007-10-09
시민단체 "과도한 의정비 인상 반대" -도민일보 "중앙정부가 의정비 결정해 인상경쟁 막아야" 주장 경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내년에 받을 의정비를 올해 보다 15% 정도 인상하는 쪽으로 잠정 결정한 가운데 마산·창원·진주YMCA 등 경남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일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 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보도 자료에서 "서울 강남구 의정비가 56% 인상돼 4236만원으로 결정된 것을 비롯해 전국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의정비 인상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각 자치단체에서 시민을 의식해 가시적인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법정 시한인 10월말이 가까워지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경남도내의 경우 도의원, 교육위원, 시·군의원의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돼 두세 차례 걸쳐 회의가 개최되었고 일부 시·군은 최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의 의정비 심의절차는 전국이 모든 지방의원 의정비를 상향 평준화하도록 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지방의회를 견제해야 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장이 추천한 위원이 전체의 50%를 점하고 있고 수혜자인 현역의원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엄정하고도 자유로운 논의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 연대회의는 따라서 "의정비 결정 주체가 중앙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부가 의정비를 결정해야만 눈 덩이처럼 불어나는 의정비 인상경쟁을 막고 지역사회의 낭비적인 논의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를 열어 내년 경남도의원 의정비를 4246만 원에서 4920만 원으로 15% 인상하기로 잠정 확정하고 오는 23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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