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의정비 '그들끼리' 심사 -국제신문 부산 12개 구 심의위원 비공개…"투명성 확보" 행자부 지침 위반 한나라당, 인상자제 요구 부산지역 기초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책정을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본격 가동되고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가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8일 부산지역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심의위원 명단 공개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산진구청 동래구청 연제구청 북구청을 제외한 12곳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명단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없어 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에 지자체가 '협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A구의회 관계자는 "심의위 구성이 끝났지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몰랐다"며 뒤늦게 심의위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지역은 물론 전국 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담합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투명한 의정비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행자부는 지난 8월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에서 의정비 심의위원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고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 의정비 인상에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결국 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비를 심의하는 심의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내년도 의정비가 확정되더라도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최수미 자치행정국장은 "의정비를 심의하는 심의위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의정비 인상 이후 불거질 주민 반발로 또 한 차례 파장이 예상된다"며 "심의위원 명단 공개는 물론 심의위 활동과정에 공청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기초의회의 의정비 대폭 인상 움직임과 관련, 인상 자제를 각 시·도당에 주문했다. 강재섭 대표는 "지방의원들의 과도한 연봉 인상을 반드시 자제시켜야 한다"며 "국민들이 '세금폭탄'으로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과도한 연봉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 지방의회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걸맞게 책임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