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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저지 운동본부 FTA 비판서 출간 -연합뉴스
등록일: 2007-10-09
FTA저지 운동본부 FTA 비판서 출간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이 엮은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가 8일 도서출판 강에서 출간됐다. 정책기획연구단이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기 전 문제점을 지적한 '한미FTA 국민보고서'에 이어 두 번째로 펴낸 이 책에는 최종 협정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내용이 실렸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 FTA 저지 사업본부장, 박태현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등 30여명이 저자로 참가해 제조업과 농업, 보건의료, 공공서비스, 지적재산권 부문을 각각 논했다. 책은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농업 부문의 피해를 당연시하거나 양극화가 몰고 올 사회적, 국가적 충격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개방=선진국'이라는 개방 이데올로기에 집착"했으며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계한 모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싣고 있다. 한미FTA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한미FTA는 정부가 설명한 대로 사회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심화시키고 구조적 실업자를 지속적으로 분출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748쪽.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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