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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 지방분권 의식 낮아 -경남신문

등록일: 2007-10-10


민주당 후보 지방분권 의식 낮아 -경남신문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대체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 후보들은 지방분권분야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은 물론이고 보수정당인 한나라당보다 오히려 지수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의장 황한식 부산대 교수)과 경남신문, 부산일보, 매일신문 등 전국 주요 지방일간지 연합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최승익 강원일보 회장)는 지난 5일 민주당 대선후보 4명에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 그들의 답변을 비교분석했다. 분야별 속성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문항 10개씩을 선정, 서열척도를 매겨 합산(40점 만점)한 결과 지방분권 분야에서는 신국환 후보가 37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이인제 34점, 장상 32점을 기록했고, 김민석 후보가 28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균형발전지수에서는 장상 후보가 3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신국환 후보 34점, 김민석 31점, 이인제 30점으로 집계됐다. 지방분권 분야에서 네 후보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이관 △자주재원 확대 필요 방안에 대해서만 모두 적극 찬성의지를 보였을 뿐, 지방분권의 주요 내용인 △중앙권한의 획기적 이양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지방분권추진기구인 국가균형원 설치 등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지역균형발전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신 후보는 '현재 계획대로 적극 이전'이라고 답한 반면, 장·김 후보는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고, 이 후보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서 신 후보는 '규제완화 불가피', 이·김 후보는 '최소한의 수도권 규제완화 필요'라고 답해 차이는 있으나 모두 수도권의 입장을 대변했다. 장 후보는 이에 비해 '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후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 충실'이라고 답해 가장 지역균형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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