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연봉 얼마가 적당할까 -경남신문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의정비를 얼마나 받아야 적당할까. 전국 지자체에서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에서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 10월말까지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 의정비심사위원회는 지난 4일 도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4246만원에서 15.8% 인상된 492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인상 반대 성명을 냈고 한나라당에서도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자제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초점=먼저 현 시점에서 의정비를 올릴 필요성이 있느냐와 올린다면 얼마가 적정한가이다. 지난 2006년 일부 군지역은 의정비를 연봉 기준 2000만원 남짓 책정. 의원직을 전업으로 하는 유급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고 지역별로도 의정비가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의정비를 얼마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데는 큰 반대가 없는 듯이 보이나 인상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시각차가 크다. 인상 이유와 관련. 찬성측은 “일을 하려면 먼저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측은 “그동안 의원들이 받은 만큼 열심히 했느냐”고 주장한다. 지역별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은 지역별로 차이가 없는데 왜 지방의원만 차이를 두느냐”와 “해당 지역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이 맞선다. 인상 주체와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일괄 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방자치 정신으로 볼 때 인상액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이 대립한다. 이외에 “의정활동 평가 차등 지급. 평가할 공정한 잣대가 있는가. 누가 평가할 것인가. 의정비심의위 구성이 공정한가” 등도 논란거리다. ▲타 시도와 기초의회는 어떤가=2006년도 기준 전국 시도의 평균은 4683만원(광역시 5175만원. 도 43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로 6804만원이며 가장 적은 곳은 전남으로 3960만원이다. 또 도내 시·군의원들의 평균 의정비는 2833만원(시 3194만원. 군 2473만원)이며 가장 많은 곳은 창원시로 3720만원. 가장 적은 곳은 함안군으로 2157만원이다.(※도표 참조) 강남구가 2720만원에서 56%를 인상한 4236만원으로 확정했고. 인상을 추진 중인 곳을 보면 인천 옹진군이 2304만원에서 130% 인상한 5328만원. 경기 고양시가 3716만원에서 14% 오른 4252만원. 충북 괴산군이 2120만원에서 100% 인상된 424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의정비는 도지사와 의장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를 각 5명씩 추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의위는 이때 물가상승률.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전국 가구평균소득 인상률 등을 참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준. 의정활동 등을 판단하여 잠정 결정한다. 이어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도의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무역회관에서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심의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지사와 의장. 행자부에 알리며. 도의회가 조례로 개정하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