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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의정비 수준 3872만원 잠정 결정 -경남일보
등록일: 2007-10-11
진주시 의정비 수준 3872만원 잠정 결정 -경남일보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올해보다 10.5% 인상된 3872만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됐다. 진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진주시청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시의원 유급제 전환 이후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의 시의회 진출을 도모하는 유급제 도입의 취지와 시의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해야 하는 차원에서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물가상승률,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향후 이 기준안을 놓고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설문조사를 거친 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의정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는 의정활동실적을 평가할 객관적인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의정비 결정과 더불어 시의회 권고안을 제시하여 차후 의정비 책정의 기준 자료로 삼기로 결정했다. 이현철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정원 감축으로 4대 때보다 몇 배나 관할 구역이 넓어 각종 민원해결과 행사장 초대 등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출이 많은 게 사실인데 8급 15호봉 수준에 그치는 것은 부시장 부군수 대우를 해주겠다는 당초의 유급화 취지에 걸맞지 않는다. 현실화가 요구된다”면서 “인상으로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겠지만 공무원처럼 퇴직금이 있나. 시의원들은 선거 떨어지면 그 날로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하한선을 구분해 줘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일단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양극화 이후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도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변화 발전되지 못하는 의정활동을 보이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과도한 보수인상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보여 확정될 때까지 의정비 인상률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진주시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대표 10인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례에 걸쳐 지난 1년 간의 의정활동 실적과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자료 분석 등을 통해 2008년도 의정비 책정을 위한 논의와 검토를 해왔다. 또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 의견방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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