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학교운영비 거부..장수中 운영위원장 김승곤씨 -연합뉴스 "학교운영비는 헌법에 위배"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 전북 장수중학교의 학부모들이 지난 1년여 간 학교를 상대로 옛 육성회비 성격의 학교운영 지원비 납부 거부운동을 벌인 끝에 기존에 납부했던 일부 운영비를 되돌려 받았다. 이 운동을 주도한 이 학교의 운영위원장인 김승곤(48)씨로부터 추진 배경과 어려움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학교운영 지원비를 거부하게 된 배경은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학교 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 지난해부터 의문을 갖게 됐다.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인데 초등학교는 국가에서 교육비 전액을 부담한 반면 중학교는 운영비를 걷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도 위반된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 대기업 직원들은 자녀의 학교 운영비를 국가나 회사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반면 농민이나 상인 등은 3개월 마다 꼬박꼬박 운영비를 내고 있다. 이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학교운영 지원비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게 됐다. -- 이 운동을 펴면서 어려웠던 점은 ▲자녀를 학교에 맡긴 학부모로서는 학교를 상대로 운영비 납부 거부 운동을 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다. 혹시 나로 인해 여러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다른 학부모도 이를 가장 걱정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힘없고 빽 없는 사람'만 계속 손해를 볼 수 없다"며 다른 학부모들을 설득했다. 지금은 많은 학부모들이 저의 뜻을 이해하고 격려도 아끼지 않는다. 타 시.도 학부모 단체로부터도 격려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 지금은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의 계획은 ▲의무교육 기관이 학교 운영비를 징수하는 것은 무상교육의 취지에 어긋난다. 다른 학부모들을 설득해 학교운영 지원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 이미 여러 교육관련 단체도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국방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가면 국가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까지 준다. 그런데 국가는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다.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면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역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잘못된 제도나 관행, 법률을 하루빨리 바로 잡거나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함께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농촌에서 살고 있는 것도 힘든데 분기별로 운영비를 내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다시 한번 정부차원의 결단과 법 개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