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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유수면 매립 '전국 2위' -경남신문
등록일: 2007-10-16
경남 공유수면 매립 '전국 2위' -경남신문 2000년 이후 15건 138만2400㎡… 진해 101만㎡ 도내 최고 경남이 지난 2000년 이후 공유수면 매립 허가 건수에서 전국 1위. 허가 면적 전국 2위로 각각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강기갑(민주노동당·비례)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현황’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전국적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건수는 64건으로 면적은 1256만㎡에 이른다. 같은 기간. 경남은 15건의 허가를 받아 138만2400㎡를 매립. 건수에서 전남(15건)과 공동으로 1위를 기록했다. 경남은 매립 면적에서 인천(794만5545㎡)에 이어 2위로 나타난 가운데 전남은 102만3796㎡를 매립했다. 이어 울산이 8건에 48만3215㎡. 부산이 7건 26만8785㎡. 충남 6건 95만6174㎡ 등이었다. 도내에서는 진해·통영시가 각각 4건의 매립 허가를 받아 진해시는 101만3158㎡를. 통영은 6만5414㎡를 각각 매립함으로써 진해가 건수·면적에서 도내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거제가 3건에 19만6730㎡를. 마산은 2건에 2만1128㎡를. 사천은 1건에 4만5300㎡를. 고성은 1건에 4만770㎡를 각각 매립했다. 도내 매립 면허 신청자는 민간기업 9건에 지방자치단체가 6건을 차지했으며 민간기업 중에서 조선관련 기업이 4건. 수산물이 2건으로 업종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특히 매립 목적지는 경남에서도 조선시설 용지가 가장 높은 것처럼 전국적으로도 조선시설용지가 11건으로 가장 많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해안가에 인접한 지자체 중 매립면허를 받지 않은 지역이 없을 정도로 지자체들이 공유수면 매립에 혈안이 돼 있었다”며 “매립면허 발급 이후 사업지구에 대한 단계별 매립 추진현황. 매립 이후의 실제 활용실태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립 이후 난개발·해양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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