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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폐수 배출업소 84곳 적발 행정조치 -경남신문

등록일: 2007-10-16


대기, 폐수 배출업소 84곳 적발 행정조치 -경남신문 경남도, 2209개 업소 점검 경남도는 3분기 중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209개 업소를 점검. 법령을 위반한 84개 업소(3.8%)를 적발해 행정처분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업체의 위반유형을 보면 배출허용기준 초과 17개소. 무허가 30개소.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3개소. 기타 24개소로 나타났다. 이중 52개소는 사법당국에 고발했고 8개소는 폐쇄명령. 23개소는 사용중지. 16개소는 조업정지조치했고 위반내용이 경미한 29개소는 개선명령 또는 경고 조치했다. 위반업소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인 1~3종 업소의 경우는 15개소. 4~5종 업소의 경우는 69개소로 소규모 사업장이 높게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이 위반율이 높은 이유로는 기술력을 보유한 전담 인력의 부족으로 분석됐다. 2분기 대비 위반율은 1.2%(5.0%→3.8%) 하락했고 전년도 3분기 대비 위반율은 0.8%(4.6%→3.8%) 낮아졌다. 위반율이 다소 낮아진 이유는 환경법령 위반 50%줄이기 활동과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에 따른 정기점검 면제업소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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