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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제…전담인력 태부족 -경남일보
등록일: 2007-10-16
기초노령연금제…전담인력 태부족 -경남일보 15일부터 접수 보조직원 투입 불구 인력난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접수가 15일부터 시작됐지만 업무 전담 사회복지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해 ‘접수대란’이 우려된다. 특히 지자체는 기초노령연금 전담팀을 구성하고 보조인력도 투입하는 등 긴급대책을 마련했지만 넘쳐나는 업무에는 속수무책이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34만6400여명으로 이중 약70%에 해당하는 23만9000여명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남도내에는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이 본청 14명을 포함한 20개시·군 총 594명에 불과해 읍면동 전담공무원 1인당 400여명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78명의 전담공무원이 있는 진주시 역시 3만4000여명에 육박하는 대상 노인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가뜩이나 관련 업무가 많은데 15일부터 한 달간만 1차 접수를 받아 시간적인 강박감도 크다”며 “노인바우처, 기초생활보장제 등 정부의 사회복지업무가 수시로 하달돼 지자체 공무원들만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 담당 공무원은 신청 및 상담과 함께 대상자의 재산조사에서 연금운영 상담까지 병행해야 하지만 접수부터 손이 모자라 허덕일 지경이다. 진주시 한 사회복지공무원은 “첫날이라 오후2시 현재 신청은 140건 정도지만 접수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며 “기존 업무가 줄긴 했지만 기초노령연금은 신청접수부터 재산정보 확인 등 까다로운 절차가 많아 업무하중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진주시 경우 망경동, 평거동, 금산면 등 일부 지역은 대상 노인인구가 1000여명에 육박해 2∼3명 남짓한 공무원들이 하루 일처리량만 40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9월 일정 교육을 마친 조사 보조인력 300여명을 각 시군 읍면동에 1인씩 배정하면서 업무부담을 덜도록 했으나 이들 역시 대부분 단순한 전화상담과 전산업무 처리만 가능해 시행 3개월을 앞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제대로 뿌리 내릴지 의문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보조인력 1명씩 15일부터 읍면동 접수창구에서 업무를 돕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자체의 의견이 많다”며 “정부에 인력 확대충원을 요구했지만 지자체는 총정원 한도 내에서만 인력을 배치할 수 있어 더 이상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제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가운데 하위소득 60%가 연금혜택을 받는 것이다.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1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한 달 간 접수받아 내년 1월부터 연금이 지급되고 65세 이상은 내년 4∼5월 신청해 7월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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