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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 '여론쯤이야 …' -국제신문
등록일: 2007-10-16
의정비 인상 '여론쯤이야 …' -국제신문 부울경 의회 최고 38% 인상안…시민단체 거센 반발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에 대한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부산·울산·경남지역 광역·기초의회의 내년도 의정비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맞서 의정비 인상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의 기초의회 무용론과 폐지론 등의 반발도 고조되고 있다. 부산 사하구의회는 15일 '2008년 의정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2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를 현행 3108만 원에서 3885만 원으로 25.0% 인상하는 잠정안을 마련하고 주민 여론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연제구의회는 최대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잠정 결정했다. 광역의회 가운데 서울시의회 (6804만 원) 다음으로 의정비가 많은 부산시의회(5637만 원)도 7~9%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밀양시의회가 최고 38.0%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하는 등 의정비를 대폭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의 경우 올해 4246만 원보다 15.9% 인상된 4920만 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오는 23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의회는 올해 4523만 원에서 5378만 원으로 18.9% 인상할 예정이다. 또 양산시의회에서는 일부 심의위원이 지난해 3480만 원보다 40% 이상 많은 5000만 원대의 의정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심의위원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경남 기초 자치단체 중 의정비가 가장 많은 창원시의회에서도 올해보다 30~40% 오른 5000만 원선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지방의회가 과도한 의정비 인상으로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해 지방자치제 존립 기반마저 흔들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부실한 의정활동을 보이는 지방의원의 보수를 인상해선 안 되며 설사 인상하더라도 지방 실정과 주민정서에 합당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향후 심의위가 열리는 지자체 청사 앞에서 의정비 인상 반대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일부 의회는 반대여론을 의식해 의정비 동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남 고성군의 경우 내년 의정비를 올해 수준인 2531만 원으로 동결하기로 잠정 결정했으며, 부산진구의회도 이날 2차 심의회에서 현재 3600만 원인 의정비를 내년에도 유지할 계획이다. 부산·울산·경남 지방의회 내년도 의정비 인상안 (단위:원,%) 지방의회 현 의정비 인상안(잠정) 인상률 순 부산시의회 5637만 6032만~6144만 7.0~9.0 부산진구의회 3600만 3600만 동결 연제구의회 3108만 3108만~3574만 0~15.0 사하구의회 3108만 3885만 25.0 경남도의회 4246만 4920만 15.9 진주시의회 3504만 3872만 10.5 진해시의회 2980만 3865만2000 29.7 밀양시의회 3120만 4320만 38.0 거제시의회 2976만 3948만 32.7 고성군의회 2531만 2531만 동결 남해군의회 2520만 2856만 13.3 울산시의회 4523만 5378만 18.9 ※15일 현재 잠정 결정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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