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중복규제 수질에 악영향"<팔당정책포럼>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가 난개발을 조장해 오히려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주대 김이형 교수는 16일 경기도 양평군 군민회관에서 열린 `제4회 팔당정책포럼'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팔당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개발과 다양한 토지이용으로부터 배출되는 비점오염원 관리가 중요하다"며 "그런데 팔당호 유역의 각종 규제는 비계획적 개발과 소규모 축사, 영세 공장의 난립을 조장, 비점오염물질을 증가시켜 오히려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점오염원'은 논, 도로 등 광범위한 배출경로를 갖는 오염원으로, 개발이나 토지이용에 따라 발생되며 오염물질의 배출지점이 불명확해 차집(하수관로의 연결) 및 처리가 쉽지 않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팔당유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친환경적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현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경기대 주현종 교수는 "팔당수질 개선과 수질오염총량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허용총량 이하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인 만큼 지역개발 할당량을 늘리도록 하고 개별오수처리장을 개보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신동석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강수계는 팔당호를 기준점으로 장기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상류지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 수질을 설정하는 한편 수질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단계적 목표수질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