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광역화장장 갈등 1년..상처만 남아> -연합뉴스 화장장유치 불투명..행정력 낭비.지역분열 초래 (하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전국 처음으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촉발시킨 경기도 하남시 광역 화장장 유치를 둘러싼 갈등 국면이 촉발된 지 16일로 1년. 김황식 하남시장이 1년 전 광역 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운동이 전개됐고 이는 결국 주민소환운동으로 이어졌다. 이제 하남시의 광역 화장장 유치계획은 점점 무산 쪽으로 기우는 것 가운데 그 동안 이렇다할 토론과 타협이 없는 사생결단식 공방은 행정력 낭비와 지역분열만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혐오시설 논쟁에서 정치적 심판으로 = 김황식 시장이 지난해 10월 16일 시의회에 나와 "지역발전의 종자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광역 화장장을 하남시가 유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범대위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시작됐다. 한쪽은 '효자시설', 다른 쪽은 '혐오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대립양상은 물리적 충돌과 고소.고발 등으로 이어졌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갈등이 지속되면서 지역 민심은 흉흉해지고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졌다. 이런 과정에서 광역 화장장 유치와 그에 따른 득실을 따지는 '본질'은 실종되고 지역사회의 관심은 '김 시장에 대한 심판'으로 모아졌다. 김 시장은 "님비현상을 이용해 소신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행정을 펼치는 시장의 직위를 부당하게 박탈하려 한다"면서 "주민소환법 미비로 주민소환이 '정치적 소환'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 시장은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소환중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광역 화장장 유치문제와 주민소환을 연계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주민소환청구인 전 대표 유정준씨는 "소환사유는 광역 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독선과 졸속 행정,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등 시장으로서의 자질 부족"이라며 "소환청구는 소환대상자(시장과 시의원 3명)를 더 이상 시민대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하남시민의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광역 화장장 무산 가능성 = 석 달 새 두 차례(7월과 10월)나 청구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소환운동과 달리 하남시의 광역 화장장 유치는 점점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5월26일 시행되는 장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장을 단독 또는 시군 공동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앞두고 경기도가 광역 화장장 유치 공모사업을 하남시를 마지막으로 접을 계획이어서 남은 일정이 촉박하다. 또 주민투표법에 따라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2월9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발의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하남시는 설 연휴(2월6-8일)를 피해 늦어도 내년 1월에는 광역 화장장 유치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시장은 지난 13일 시민의 날 기념사에서 "내년 상반기에 장사시설(화장장) 유치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교부금(인센티브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며 "화장장 문제는 이제 우리 손을 떠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행정공백..민심 분열 = 지난해 10월 광역 화장장 유치계획 발표와 함께 하남시의 모든 행정은 이 분야에 집중됐다. 광역 화장장 유치가 무산된다면 하남시는 1년 이상을 소득 없는 행정에 소모한 셈이다. 하남시는 지난 6월 광역 화장장 유치를 전제로 대형 아웃렛단지 개발 등을 포함한 교육.교통.환경.부자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는 4대 비전.전략을 발표했으나 아직 진전이 없다. 하남시의 한 관계자는 "하남시가 지난 1년간 준비해온 사업이 대부분 광역 화장장 유치에 따른 지원금을 마중물(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물)로 해서 착수될 계획이어서 광역 화장장 유치가 무산되면 사업 자체도 불투명해진다"고 말했다. 장기간 주민과의 갈등, 그리고 지난 한달 시장직무 정지상태와 입원 등으로 공직사회 역시 어수선하다. 이맘 때쯤이면 시장이 국회와 정부부처를 방문해 예산확보 로비를 벌여야 하지만 광역 화장장 유치에 행정력이 집중되고 주민소환에 촉각이 모아지면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광역 화장장 유치에 1억5천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갔으며 그로 인해 촉발된 주민소환투표에는 10억 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오는 11월말로 예상되는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하남시는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투표일이 결정되고 양측이 투표운동에 들어가면 소환 찬반측간의 감정 섞인 공방이 되풀이되고 지역민심은 분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하남지역에서는 지난 1년간 갈라진 민심을 어떻게 추스를 지,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지역 사회와 지방정부의 갈등 조정능력이 한계를 드러냈다며 이에 대한 조정 시스템 작동 부재를 안타까워하는 시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