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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거창·사천~하동 고속도로 건설 차질-건교부 "수요 재검토·규모 축소" -경남신문
등록일: 2007-10-17
함양~거창·사천~하동 고속도로 건설 차질-건교부 "수요 재검토·규모 축소" -경남신문 함양~울산 고속도로 중 함양JCT~거창IC구간과 남해고속도로 광양~하동~사천 일부 구간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수요 재검토와 규모 축소를 확정. 공사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 건교위 유정복(한나라·경기 김포) 의원은 17일 건설교통부 국감에 앞서 한국교통연구원이 고속도로와 국도사업 중 804개 사업 8158㎞를 대상으로 외형·기능적 유사성 분석으로 중복 여부를 검토한 결과. 경남지역에서는 두개 구간이 중복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함양~울산 고속도로 중 88고속도로 구간인 함양~거창 14.4Km에 대해서는 수요 재검토를. 남해고속도로 중 전남 광양시 진월IC~경남 하동군 진교IC~경남 사천시 축동IC구간 26.9Km는 규모 축소(2차로 등)를 각각 효율화 제고 방안으로 결정했다. 건교부는 또 경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공사비 8조6300억원에 달하는 320.8㎞를 비효율 투자구간으로 결정했다. 유 의원은 “도로 중복건설에 따른 예산 낭비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강두(거창·함양·산청)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전화 통화에서 “정부가 지역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잣대로 비효율 도로사업으로 단정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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