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유가보조금 늑장 지급 -도민일보 9월 집행분 10월 초에 일부만 줘…군 "예산 부족 탓" 거창군이 운수업체에 대한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세제 개편계획에 따라 유류세를 인상하면서 택시·버스·화물차량 등 영업용 차량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 보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유가보조금 정책이 시행된 이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개월 단위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거창군의 경우 현재 버스 112대, 택시 186대, 화물자동차 273대 등 모두 571대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매 분기별로 나누어 해당 분기 마지막 달에 지급하도록 돼있는 보조금을 군이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영세한 차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군은 올해 유가 보조금으로 19억 6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했으나 9월 안에 집행해야 할 3·4분기 보조금을 뒤 늦은 10월 초에 집행했으며 그나마 12억 원 정도는 예산이 부족해 전체 보조금의 40%만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특히 3·4분기 마지막 달인 9월 말은 추석을 앞두고 보조금이 꼭 필요한 시기여서 더욱 원망을 샀다. 한 차주는 "공무원들은 명절 휴가비를 추석 전에 지급받고 있지 않느냐"며 "행정이 집행해야 할 보조금은 미루면서 민간기업에 대한 체불 노임 단속에 나서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다 지난 7월 예상하지 못했던 화물차 50~60대가 거창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당초 확보한 예산이 부족했다"고 변명하고 "2회 추경에 나머지예산을 확보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유가 보조금 제도는 수년 전부터 시행해 오는 제도로 유가 상승이나 대상 차량의 증감 추이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적정 예산을 확보치 못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자세 때문"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