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남용 막자"<전국시도의장협>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전국 시.도 지방의원들이 주민소환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직접행동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17일 청주시 흥덕구 리호관광호텔에서 열린 제125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주민소환제도 발효에 따른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주민소환제가 입법 취지와 달리 청구사유에 대한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아 제도의 무분별한 남발과 당파적 목적에 이용될 소지가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객관적이고 적법한 업무수행에 대해 주민소환제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형태로 남발된다면 지방자치 발전이 퇴보할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의 수호를 위해 이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서 채택을 제안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이수영 회장은 "주민소환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아 위헌 시비가 발생할 수 있고 투표율도 낮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소신 있는 지방정치인들의 적법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로 지난 5월 25일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