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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지자체 재정평가 경남 2위 -경남매일

등록일: 2007-10-19


전국 광역지자체 재정평가 경남 2위 -경남매일 75개 시단위서 사천시 전국 5위 달성 거창·하동·고성군은 군단위 상위권 정부의 지자체 재정상태 및 운영 성과 등에 대한 지방재정종합분석 결과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경남이 2위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과 부산은 뒤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지방재정종합분석’은 재정자립도와는 무관하게 각 지자체의 재정상태, 운영실태, 성과 등을 통계자료로 종합 점검·분석, 재정의 건정성과 안정성·효율성·투명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18일 국회 행자위 김영춘(무소속)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재정종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경남이 862.49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862.91점으로 충남이, 3위는 전남(850.09점), 4위는 경북(841.74점), 6위는 제주(832.14점)순이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95%)은 816.8점으로 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선 8위에 머물렀으며 재정자립도 2위인 대구(72.6%)는 816.1점으로 9위, 3위인 대전(71.0%)은 10위, 4위인 부산(70.6%)은 15위, 5위인 경기(70.3%)가 7위에 각각 머물러 재정자립도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9위이다. 이번 지방재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꼴찌를 차지한 울산이 재정자립도에 있어선 16개 시·도 중 7위(63.7%)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국 75개 시단위 평가에서 도내는 사천시가 701.85점으로 5위로 평가 받아 행자부로부터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86개 군지역중에서는 도내 거창군이 729.42로 2위를 차지해 행자부 인센티브 3억원을 받았고, 하동군(721.75점)과 고성군(711.35점)이 각각 4위와 7위를 차지해 행자부로부터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전국 지자체의 지방재정 종합평가 결과와 순위, 점수가 발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동안 등급으로만 공개돼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수준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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