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의정비 인상률 지나치게 높다" -도민일보 시민단체 "40% 인상, 납득 안 되는 수준…결정 근거 제시" 촉구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 군의원들의 의정비를 올해보다 40%나 올려 연 4228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거창'은 성명서를 내고 "군의원 의정비 액수를 따지기에 앞서 의정비 결정의 원칙을 만들자고 주장해 왔는데, 지금은 단지 5급 수준이냐 4급 수준이냐를 따지고 있다"며 "주먹구구식 계산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전체적으로는 40% 인상이라고 하나 법정 최고액이 110만원으로 정해진 의정활동비를 별개로 하고 월정수당만을 놓고 계산하면 올해 1700만원에서 2908만원으로 인상폭이 70%를 넘는다"라며 "군단위 의정비로는 거의 최고 수준인데 이는 주민을 설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함께하는 거창은 "인상이든 동결이든 그 결정에 앞서 어떤 근거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군민들도 일한 만큼 받는다는 경제원칙으로 볼 때도 합당한 수준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올해 거창군의원들이 받은 의정비는 3020만원으로 군단위로는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통영, 사천, 거제, 진해 등 도내 시 지역보다도 높았다. 이에 반해 지난해 의회가 열린 날은 모두 82일에 불과했고, 2007년 들어서 10월말 현재까지 37일 열렸다. 회기 외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지라도 이는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