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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원금 받아 해외연수 추진 -국제신문
등록일: 2007-10-22
시 지원금 받아 해외연수 추진 -국제신문 부산 시민단체 간부들, 공무원·시의회 외유 꾸짖더니… 담당부서 공식적 절차 전에 고위관계자와 사전 조율도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부들이 부산시로부터 수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해외연수 참가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산시의 행정에 대해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해왔고, 특히 일부 단체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해 해마다 분석보고서를 내는 등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부산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다음달 중순께 9박10일 일정으로 유럽 4개국 연수를 떠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의 선진 환경과 복지 실태, 시민·사회단체의 운영상황 등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짜여졌다. 연수 참가자들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김해몽 사무처장, 부산환경운동연합 이성근 사무처장, 부산YMCA 오문범 시민중계실장, 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 등 부산지역의 시민운동가 8명이다. 문제는 부산시가 이들 시민운동가의 해외연수 비용 중 60% 이상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모범 시민단체 해외선진지 견학을 명목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번 연수비용으로 지원한다. 나머지 비용은 연수 참가자들이 부담하기로 했으며, 부산시 직원 1명이 연수에 동행할 예정이다. 연수 프로그램 등 모든 일정은 부산시민연대 측에서 결정해 부산시로 통보하기로 했다. 더구나 부산시민연대는 해외연수 추진 과정에서 부산시 담당부서의 공식 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비공식 라인을 통해 시 고위 관계자에게 연수 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등 행정의 잘못을 감시·비판해 온 시민단체가 감시 대상인 부산시의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광역·기초의회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혈세 낭비 등을 이유로 앞장서 문제 삼아온 부산참여연대는 물론 부산시의 예산집행과 행정 전반을 감시하는 지역 시민단체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부산참여연대 김 사무처장은 "이번 연수를 둘러싸고 세간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환경 복지 시민사회 등 선진국의 다양한 분야를 체험하기 위한 연수를 다녀왔다고 해서 부산시 등 공공기관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강도가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이갑준 자치행정과장도 "그동안 지역 시민단체들이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지만 보다 넓은 시각을 갖고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부산시는 물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이번 연수를 두고 부산시와 시민단체의 관계가 유착될 것이라는 견해는 옳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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