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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학교 공공요금 지원 '앞장' -경남매일
등록일: 2007-10-23
거창군, 학교 공공요금 지원 '앞장' -경남매일 교육경비 보조 확대 이어 상수도 요금 절반 감면 지방세의 3%이던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15%로 크게 확대한 거창군(군수 강석진)이 명품 교육도시 위상에 걸맞게 학교 공공요금 지원에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22일 거창교육청에 따르면 거창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관내 전 학교 상수도요금 50% 지원은 각급 학교가 특별교부세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결코 작은 수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 효과만큼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도 받고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고 교육관계자는 한껏 고무돼 있다. 거창군의회는 지난 5월 제137회 임시회에서 군내 전 초·중·고등학교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요금감면 조항에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상수원 보호구역을 추가로 삽입하고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거창군 상수도 보호구역내 500세대 1,000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관내 19개 초·중·고등학교의 연간 상수도 요금 6,000여만 원 중 3,000여만 원을 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특히 거창군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 같은 재정적 부담을 일정부분 분담함으로써 각 급 학교도 지역주민을 위한 관광명소 대청소와 학교 시설물 개방 등 명품 교육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박성조 거창교육장은 “주목할 만한 사실은 거창군이 상수도요금 감면조치 이후 합천·진해 등도 줄이어 이 같은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각 급 학교가 공공요금에서 많은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군의 이 같은 조치가 타 지자체도 뒤따르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이와 별도로 올해 초부터 면지역 18개 초·중·고교의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군내 34개 전 초·중·고교가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데 따른 차액 4억5,000여만 원도 매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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