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도의원 의정비 결정 위한 공청회 -도민일보 인상엔 공감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전문성 위해 현실화 필요" '2008년도 경남도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공청회에서는 대체로 '의정비 인상에는 공감하지만, 도의회에서도 겸직금지 등 스스로 도민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장치 마련과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23일 오전 창원시 중앙동 경남무역회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도의원, 시민단체 대표, 진해·거창의정비심의위원, 도민 등 7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창원대 송광태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무, 유급제 도입배경, 일본과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외국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 실태 등을 소개하고 의정비 결정 방향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지방의원 유급제의 목표는 지방의회의 능력 제고이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목표는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지방의원으로 충원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 국장급 수준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등 여러 가지 지표를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유묵 사무처장과 경남신문 허승도 사회부장은 지방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대우를 하고 유능한 인재가 진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는 동의하지만 전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처장은 "지방의회가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의원들의 책임성, 전문성, 성실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채 졸속으로 유급제가 도입됐다"며 "유급제 이후 의정활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겸직금지 등 지방의회 스스로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유급제에 따라 주민 만족도가 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부장도 "지방의원의 보수로 국장급이면 적정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도의회에 진출한 도의원 중 전문직 출신이 7∼8명에 불과한 점 등 역량 보다는 공천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같은 유급제가 바람직한가 의문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남도의회 이병희 기획행정위원장과 부산대 황아란 교수는 이 같은 지적에도 지방의회 유급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 위원장은 법률과 제도의 틀 속에서 이뤄지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활동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7대 의회 당시 건교부의 함안∼진동 방수로 건설계획 백지화,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 시행 등 도의회가 나름대로 크고 작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공청회가 더 유능한 인재가 도의회에 들어오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지방의회 유급제의 취지는 의회 전문성 강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원의 전업화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정비 현실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황 교수는 "의정비를 깎아 지방의회에서 훌륭한 인재가 빠져나가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며 "소탐대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청객중에서는 마산YMCA 차윤재 사무총장이 나서 "지방의회 의정비도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과 같이 정부가 지역현실, 인구규모 등을 감안해 정해주면 헝클어진 현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거창군의 한 의정비심의위원은 의정비 심의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병희 위원장과 조유묵 처장에게 의정비를 전업의 대가로 봐야하는지, 겸업의 대가로 봐야 하는지 견해를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