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중앙부처 분쟁 급증 -연합뉴스 2005년 2건, 2006년 3건, 올해 8건...혐오시설 입지가 주원인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내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부처나 인접 자치단체와 각종 분쟁에 휘말려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각 시군에서 빚어지는 분쟁은 모두 19건으로 중앙부처 관련이 8건으로 가장 많고 타시도 관련 6건, 도내 각 시군간 분쟁 5건이다. 분쟁 유형별로는 폐기물처리시설, 납골당 등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갈등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교통 3건, 기타 6건이며 발생연도별로는 2003년 이전 분쟁은 4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과 2005년 각 2건, 2006건 3건에 이어 올해는 무려 8건이 추가됐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이전에 발생한 서울시와 파주시간의 서울시 납골당 설치문제, 고양시와 서울 마포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문제를 비롯해 서울시 및 각 구청과 도내 자치단체 간에 빚어진 분쟁 6건은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수원 공군비행장 소음분쟁, 한탄강댐 건설문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문제 등 중앙부처와 얽혀있는 분쟁 역시 각종 규제와 이해가 얽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도내 각 시군간 빚어진 5건의 분쟁 가운데 3건만 해결됐을 뿐 구리시-남양주시 행정구역 경계조정문제와 수원-화성시 골프연습장 협약이행요구 분쟁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다만 도(道)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는 수원시와 화성시간의 지하차도 건설비용 분담문제,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중랑천 자동차전용도로 폐쇄, 안양시와 광명시의 납골당 설치 분쟁 등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특전사 이전 등과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하이닉스 공장증설 반대 등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해 최근 들어 중앙부처와의 분쟁이 늘고 있다"며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도내 각 시군 간 분쟁은 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타시도 및 중앙부처와의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중재를 요청해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