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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 대납' 불법 당원모집] 선관위 진상조사 배경 -경남신문
등록일: 2005-09-12
['당비 대납' 불법 당원모집] 선관위 진상조사 배경 -경남신문 "돈으로 지지자 매수"...일파만파 각 도당의 당비대납 등 불법적인 당원모집 의혹에 대해 도선관위가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그 배경과 추이에 관심이 집중된다. ◇‘당비대납’ 의혹 제기= 불법 당원모집에 대한 의혹이 가장 먼저 제기된 정당은 가장 많은 책임당원을 확보한 한나라당.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도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거제지역 한나라당 지지자가 ‘A모 예비후보 글쎄요?’라는 글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일부 시장선거 출마예정자가 책임당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당비를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일부 후보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선량한 시민을 매수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일부 후보는 책임당원이 져야할 짐(당비 월 2천원)을 대신 져 줄테니 가입하라고 종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A씨의 행태는 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지난 8일 자유게시판에는 ‘당비 돌려주이소’라는 제목으로 “회사에서 강요로 당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당비는 B씨가 낸다고 해놓고 왜 내 전화로 요금이 빠져나가는지 궁금하다”며 “어쩔 수 없이 강요로 적었기 때문에 무효로 하고 싶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 자유게시판에도 “부모님 아시는 분이 부탁해서 그냥 (입당원서를) 작성해 줬다. 월 2천원의 당비는 알아서 챙겨준다고 들었다”며 C 예비후보가 받아온 당비납부서를 실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당비대납’ 왜=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있지만 벌써 ‘당비대납’과 같은 불법 선거운동 시비가 이는 것은 대부분의 정당이 당헌 당규에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기간·책임·진성당원)에게만 후보경선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지역에서는 출마예정자가 자신을 지지해줄 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월 내는 당비를 대신 납부해 주거나 모집책을 동원해 입당원서 1장에 얼마씩을 주고 당원을 끌어 모으는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올해 책임당원 2만여명이 늘어난 거제지역에서는 한 출마예정자가 무려 6천여명의 신규당원을 입당시킬 정도로 과열현상이 빚어졌다. 거제지역에서 이렇게 당원확보 경쟁이 치열한 것은 지난 2003년 4·24 시장보궐선거 한나라당 경선에서 김한겸 현 시장이 가장 많은 당원을 확보해 당선됐기 때문. 당시 경선은 각 출마예정자가 각자 당원들을 입당시킨 뒤 당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구성.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당원과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는 혼합형 국민참여형 경선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의 수적 우세만으로는 경선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만일 각 정당이 30%정도를 전략공천에 할애할 경우 모집 당원의 위력은 더욱 준다. ◇전망= ‘당비대납’은 사전선거운동 등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선관위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1차 현장조사에 착수하면서 지역정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일부 출마예정자들이 6개월 이상 당비를 내야 기간·책임·진성당원이 되는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신이 모집한 당원들의 당비를 대신 내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보다 광범위한 조사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관련. 각 도당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모 정당 홈페이지를 통해 “마산지역 D 예비후보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와 함께 이미 처리된 입당원서는 자체적으로 건별 확인해 무효처리 해달라”며 문제가 된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출마를 못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각 정당이 공천심사에서 후보를 심사할 여러 가지 객관성 있는 방법을 충분히 동원할 것을 바라는 주문도 있다. 현재 ‘당비대납’ 의혹에 대해 각 도당은 충분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불법 당원모집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만약 이같은 사실이 발생한다면 출마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당비대납’이라는 돌출변수가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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