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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국제 자매결연 의회 승인절차 무시 -도민일보

등록일: 2007-10-26


거창군, 국제 자매결연 의회 승인절차 무시 -도민일보 필리핀 카르모나시 제안에 군수 등 출국…우호교류 약정만 체결 거창군이 필리핀 '카르모나시'와 국제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의회 승인절차를 무시했다며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이번 자매결연은 필리핀 '카르모나시'가 거창군의 교육과 농업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 평가해 먼저 제의해 옴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추진 과정에서 현행법에 규정된 의회 승인 절차를 놓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39조 10항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해놓고 있지만 군은 이를 무시한 채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준비를 마쳤다. 출국 직전에 이 같은 문제를 발견한 군은 부랴부랴 의회 주례보고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려 했으나 의회는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당초 의회를 대표해 동행키로 한 부의장의 출국을 취소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군은 사태가 표면화되자 당초 공식 자매결연에서 단순한 국제 우호교류를 위한 약정체결로 성격을 바꾸고 강석진 군수와 관련 공무원 등 9명이 24일 출국했다. 이들은 한국시각으로 25일 11시 '카르모나시' 현지에서 우호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지역민들은 "군이 국제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면서 절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나"며 "당초 자매결연 협약체결에서 우호교류 약정체결로 바꿔 국제적 망신을 당한 꼴"이라고 반응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자매결연을 추진해 오면서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놓고 승인절차를 놓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자매결연을 추진해 온 '카르모나시'는 30.9㎢의 면적에 6만여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농업을 기반으로 관광, 레저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외국 투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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