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현황' 국감자료…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소모성' 변질 -국제신문, 도민일보, 경남신문 편집 "해외 다녀온 89% 부부동반"…지자체가 부인 경비까지 지급 창원시 1인당 389만원지급 최고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무원 공로연수제도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위로성 해외여행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25일 경남도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경남도 공로연수 현황'에서 확인됐다. 공로연수제도는 '중앙인사위원회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따라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잔여임기가 6개월~1년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연수제도는 이들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돕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지만 자료 분석결과 대부분 위로성 해외여행에 그쳤다. 조사 기간인 2005년 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경남지역(경남도와 20개 시·군)의 경우 공로연수 대상자 371명 가운데 83.2%인 309명이 해외연수를 갔고, 이 중 275명은 부부동반이었다. 지자체에서 부인 경비까지 부담해 총 경비는 14억8000만 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경비가 254만 원이다. 여행 경비도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었다. 경남도청은 부인 38명 등 모두 79명이 여행을 떠나 1인당 293만 원이 들었다. 공로연수자는 경남도가 41명으로 가장 많고 사천시 38명, 밀양 30명, 거창 29명 등이며 시·군 가운데는 창원시가 1인당 389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진해시가 1인당 374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하동군이 355만 원, 마산시가 340만 원, 거창군이 320만 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창녕군은 89만 원, 고성군은 14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 사천시, 밀양시,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은 국외연수자 전원이 부인까지 동반해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공로연수 대상자가 1명인 양산시와 16명이었던 함안군은 1명도 해외 연수를 보내지 않았으며 공로연수자가 2명이었던 의령군이 2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600만원을 지출한 것과 견줄 때도 ‘수범 사례’로 보인다. 이처럼 공로연수제도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은 명시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여비 집행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게다가 공로연수자는 근무는 하지 않으면서도 잔여임기 동안 평소 급여의 80~90%를 받는다는 점에서 찬반양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중앙인사위의 공로연수 운영지침’을 보면 연수 내용은 ‘사회 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활동’으로 명시돼 있다”며 “‘인사적체 해소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공로연수자를 결원으로 보고 정원을 보충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중지출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퇴임 공무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공로연수의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며 “공로연수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도 없고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도 없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의 공로연수 대상자는 4000여명이며 이중 95%가 해외로 연수를 다녀왔으며 연수 경비로 112억원의 세금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