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예산·인력 운용 허점 많다 -경남신문 권경석 의원 “마창대교 접속도로에 균특 적용은 잘못” 정성호 의원 “5년간 공무원 증가율 전국서 3번째 높아” 국회 행자위 경남도 국감에서 도의 예산 운용과 공무원 증원율이 전국 3위에 달하는 등 예산·인력 운용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나라당 권경석(창원갑) 의원은 29일 사전 배부한 질의서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분야·지역별 형평성 있는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균형특별회계가 마창·거가대교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 추진 재원으로 배정돼 결과적으로 농수산분야 지원액이 줄고 있다”며 “경남도가 내년도 자율편성예산 4069억 원 중 마창·거가대교에 34.7%인 1412억원을, 국가지원지방도에 13.1%인 534억원을 배정함으로써 농림분야 지원액이 895억원, 해수분야가 190억원에 그쳐 2004년과 견줄 때 지원액이 농림은 72%, 해수분야는 49%에 각각 그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균특회계 설치 효과·자율편성권 확보 미흡, 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통합 추진 미흡, 마창대교 접속도로의 균특적용은 법 적용 일관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을 추궁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성호(경기도 양주·동두천) 의원은 사전 질의서에서 “경남도와 20개 시·군의 5년간 지방공무원 평균 증가율은 19.7%로 전국에서 경기도(25.7%) 제주특별자치도(19.8%)에 이어 3번째로 높다”며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인구 증가율은 1.6%에 그쳤으며 2006년 말 현재 공무원 1인당 주민수도 147명으로 전국 평균인 175명에 훨씬 적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경기도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 257명에 인구 증가율도 9.86%에 달하는 등 공무원 근무 여건이 열악한 반면, 경남은 그와 같지 않다”고 추궁했다. 정 의원이 이날 공개한 2002년~올 7월말 경남도 및 도내 20개 시·군 공무원 증가율을 보면 경남도가 23.5%이며 양산시가 31.7%로 가장 높고 김해시(31.7%), 진해시(27.1%), 거제시(25.0%), 의령군(24.7%), 창원시(22.5%), 함양군(22.2%), 함안군(22.0%) 등 8개 시·군이 경남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이에 반해 마산시는 5.0% 증가로 가장 낮은 가운데 사천시(6.3%), 통영시(10.0%) 등이 평균에 미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