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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의회 인상 실태 -연합뉴스
등록일: 2007-10-29
<의정비 논란> ② 지방의회 인상 실태 -연합뉴스 인천시 옹진군 131% 인상..전국 최고 (수원.인천=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오는 31일로 예정된 전국 광역 및 기초의원 의정비 인상 마감시한을 앞두고 전국 각 지자체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인상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29일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정비를 동결한 자치단체는 경기도 용인시, 경남 고성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다수 자치단체가 인상폭을 최소 5%에서 최대 131%까지 잠정적으로 확정해 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전국에서 `의정비 인상률 1위'를 기록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으로, 올해 2천304만원에서 내년 5천328만원으로 무려 131% 인상하는 잠정안을 마련해 오는 30∼31일 의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옹진군의 의정비 인상폭은 지금까지 알려진 인상률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인천 경실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전남 여수시는 올해 2천740만원에서 75.2% 인상된 4천80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고 경남 함안군은 2천157만원에서 74.9% 오른 3천772만원, 경기도 여주군도 2천250만원에서 73.3% 오른 3천900만원을 잠정 인상안으로 정했다. 이밖에 전북 무주군 66%(2천160만원→3천600만원), 울산광역시 중구 64.4%(2천820만원→4천537만3천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57.8%(2천580만원→4천72만원), 강원도 태백시 55%(2천988만원→4천640만원), 경남 합천군 51.2%(2천280만원→3천448만원), 인천 강화군 45%(2천400만원→3천480만원) 등도 큰 폭의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인상안을 사실상 확정해 놓고도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우려해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있어 의정비를 파격적으로 인상하는 자치단체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도의 한 지방의원은 "광역의원은 정무직 부지사급, 기초의원은 정무직 부시장.부군수급의 예우를 받고 있는데다 의정보고회를 수시로 열어 비용지출이 만만치 않다"며 "대다수 의원들은 최소한 두자릿수의 인상률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정비 인상요구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해 향후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실제로 인천시 의정비 심의위가 최근 시민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정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70%에 달하는 등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경기 부천시민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공청회도 열지 않고 애매모호한 설문지를 만들어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인상안을 마련했다"며 인상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최근 성명을 통해 "유급제를 시행한 이후 지방의회 활동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주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며 "변화 발전하지 못하는 의정활동을 보이는 지방의원의 과도한 보수 인상은 찬성할 수 없고 지방 실정과 주민정서에 합당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의 잣대가 되는 지방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평균 2.4%이고, 물가상승률은 평균 2.9%에 불과하다"며 "대덕구와 서구가 어떤 기준으로 의정비를 인상하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방의원들도 `과도한 인상'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송영주(민주노동당) 도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의회도 의정비를 현행 연간 5천400만원에서 6천만 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주민만족도나 도민정서 등을 고려할 때 대폭 인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눈과 귀를 경외하는 태도로 의정활동에 정진한 이후 의정비 인상을 요구해도 늦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 광역의원의 평균 의정비는 4천683만원인데, 서울시의원이 6천804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이 3천96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기초의원의 평균 연봉은 2천765만원인데, 서울 서대문구 구의원이 3천804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북 증평군이 1천92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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