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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고 의혹' 도교육청 집중 추궁 -도민일보
등록일: 2007-11-01
'허위보고 의혹' 도교육청 집중 추궁 -도민일보 "사설모의고사 참가 학교, 국감자료보다 훨씬 많아" 고영진 교육감 "학교현장 재조사 … 근절하겠다" 31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경남·부산·울산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경남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불법 사설모의고사 시행 현황'과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를 허위보고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31일 열린 국감에서 집중 추궁을 받았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부산·울산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교육청은 경남지역에서 사설모의고사에 참여한 학교 수가 소수인 것으로 보고했으나 다시 확인결과 다수의 학교가 시험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불법 사설모의고사에 참가한 학교를 지난해에는 2개교, 올해에는 8개교인 것으로 각각 보고했다. 그러나 최 의원이 학원과 학교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는 3월 29일과 5월 17일 중앙교육이 시행한 사설모의고사에 경남지역 63개교와 47개교, 5월 23일 대성학원 모의고사 49개교, 7월 12일 종로학원 모의고사 30개교, 8월 31일 진학사 모의고사에 35개교 등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된 것. 최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도교육청이 사설모의고사가 치러지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 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현재 전국 단위의 연합 학력평가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불법 사설모의고사를 치를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다. 이경숙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도 같은 자료를 보이면서 "이렇게 보고한 내용과 실태가 다른 것은 도교육청이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사설모의고사를 근절하기 위해 제재를 좀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영진 교육감은 "지난해에도 같은 지적을 받고 노력했지만 아직 근절시키지 못한 것 같다"면서 "오늘 다시 지적이 나왔으므로 (학교현장에 대한) 재조사를 해서라도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이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데이터베이스화돼 체계적인 정보가 제공될 것이므로 앞으로 더 이상 불법 사설모의고사 문제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교육부가 단위 학교에 시험을 치라 말라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직선제 교육감 입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외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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