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재정도로보다 공사비 2배 거품" -연합뉴스 경실련, 공사비 거품이 높은 통행료 `주범'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민자도로의 공사비가 국가예산으로 건설되는 재정도로의 공사비보다 2배 이상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경실련에 따르면 이 단체가 서울~춘천 간 민자도로와 성남~장호원 1공구 재정도로의 공사비 단가를 비교한 결과 민자도로의 공사비가 재정도로의 경우보다 2.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춘천 간 민자도로는 5천200원(소형차 기준)이나 되는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는 곳으로 결국 높은 공사비가 민자도로 통행료를 비싸게 만든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비교를 위해 두 도로의 공사 중 서로 공통되는 공사내용을 선별해 비교 구간을 정했으며 토지공사와 구조물공사, 포장공사, 터널공사 등 공사 항목별로 서울~춘천 간 도로의 물량에 성남~장호원 1공구의 물량을 맞춰 공사가격을 비교했다. 그 결과 서울~춘천 간 도로의 공사비는 2천390억원이었지만 성남~장호원 1공구의 공사비는 이보다 절반 이상 낮은 1천68억원이었다. 비교 대상이 된 두 도로는 모두 건설교통부가 발주하고 H건설회사와 K건설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벌여 발주처인 정부기관과 사업자인 건설회사가 같았지만 책정된 공사비는 큰 차이가 났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민자도로의 공사비 거품이 심각한 만큼 정부가 민자도로의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하고 실제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통행료를 절반 이상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재정도로는 가격경쟁방식으로 발주를 하지만 민자도로는 경쟁 없이 독점ㆍ수의 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어 건설회사의 폭리를 묵인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을 고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