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체제개선 없는 의정비 인상은 곤란 -도민일보 경남도 및 20개 시·군 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안을 모두 확정 지었다. 도의회가 15.8%를 올려 지급액이 4920만원에 이르게 됐다. 지금보다 684만원이 늘어나게 됐다.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의정비는 창원시의원들이 받는다. 14.3% 인상했지만 원래 높은 액수였기 때문에 역시 최고를 지켰다. 군의회 중에는 거창군이 가장 높게 책정됐다. 3876만원으로 진주·진해·사천·거제시보다 오히려 높다. 당초 의정비 인상 폭이 잠정 결정됐을 때 주민여론이 부정적이었지만, 자치단체와 의회는 이와 상관없이 밀어붙여 결국 평균 인상 폭이 32.5%에 이르렀다. 인상경쟁 속에서 동결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고성군의회도 전반적으로 팽배한 의회이기주의에 굴복해 결국 평균을 넘는 35% 인상을 결행, 주민여론과는 배치되는 결과를 낳았다. 70%대로 최고 인상을 기록한 통영시와 함안군은 현행 지급액이 최하 수준이기 때문에 현실가 반영이라는 동정적 여론이 있었으나, 과욕을 부린 나머지 시부와 군부에서 각각 상한가에 가까운 고액 의정비를 받게 됐다. 조그만 사업장에서도 직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할 때는 정확한 경영진단과 수량적인 근거치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원들이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인상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의정활동 성적표라는 것도 상황적 주장일 뿐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지역 재정자립과는 전혀 무관한 '막가파식' 인상경쟁이 다만 제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된 이기주의 극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역상황이나 주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치열한 눈치작전을 통해 담합인상을 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가 더 걱정스럽다. 때만 되면 연봉 부풀리기에 앞장설 것이기 때문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라는 한시기구를 명분 삼아 자신들이 가진 의결권을 남용할 것이 아닌가. 무보수 봉사라는 대의명분은 온데간데없고, 그야말로 철밥통 의정풍토가 고착될 것이다. 체제는 그대로 둔 채 보수만 올리는 것은 바르지 않다. 1년에 100일 정도 일하고, 게다가 겸직까지 허용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이제 공론이 있어야 한다. 자치단체와 의회에서 자의적으로 위촉하는 의정비심의위도 기능을 독립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