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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의정비 기준 마련해야" -연합뉴스

등록일: 2007-11-02


"객관적 의정비 기준 마련해야"<충북참여연대>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일 "의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공동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의정비 책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명확한 원칙과 기준 없이 의정비심의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내년도 의정비가 책정됐다"며 "도내 각계 단체가 참여하는 공동 연구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각 자치단체의 의원 1인당 인구수 등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 의정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정활동 실적 평가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차원에서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모형을 만들어 의정비 책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30%를 일반공모절차를 통해 선발하는 등 의정비심의위원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해 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충북도의회를 제외한 도내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50~98%에 이르는 큰 폭의 의정비 인상을 단행해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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