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보육시설 2곳 중 1곳 법규위반 -경남일보 여성가족부 지도·점검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가 올 상반기 보육시설 점검한 결과 도내 681개 점검대상 시설 중 절반이 넘는 355개 보육시설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여성가족위, 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자료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동안 전국 2만9249개 보육시설 중 9346개의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한 결과 3613개 시설(38.9%)에서 총 7545건의 규정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 2283곳, 운영정지 46곳, 폐쇄 1곳, 자격정지 또는 취소 18곳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9억9000만원의 국가보조금이 환수됐다. 　경남은 총 2137개 보육시설 가운데 681개 보육시설이 점검을 받아 절반이 넘는 355개 시설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많은 시설이 적발된 경기도(612개)와 서울 581개, 전북 367개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시설이 지적된 수치다. 　또 적발된 355개 시설 가운데 운영정지 3곳을 비롯하여 84개 시설이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총 6245만6200원의 국가보조금이 환수조치 됐다. 　전체 보육시설 중 지역별 보육시설 규정위반율을 보면 대전지역이 7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이 61.1%, 울산 59.4%, 전북 58.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남은 52.1%를 기록해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으며 전국 평균인 38.7%보다 13.4%가 높았다. 　반면 경북은 734개 보육시설 가운데 단 16개 시설만이 적발돼 전국에서 가장 낮은 2.2%의 위반율을 기록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위생관리 부실 또는 영양사 미 배치 등의 ‘건강안전위반’이 2410건(31.9%)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시설 정원을 초과하거나 교사 대비 아동비율 규정을 어긴 ‘운영기준위반’은 2329건(30.9%)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회계규정 위반’ 1830건(24.3%) ‘보육료 위반’ 440건(5.8%) ‘종사자 위반’ 351건(4.7%) ‘보조금 허위신청 및 유용’ 185건(2.5%) 등의 순이었다. 　경남은 총 525건의 위반 사항 중 ‘회계규정 위반’이 201건(38.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강안전 위반’ 162건, ‘운영기준 위반’이 129개 등의 순이었다. 　안 의원은 “보육의 질 향상은 가족복지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인 만큼, 당국은 보육시설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보육시설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육실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상시 지도·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도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