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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행정구역 개편방향 어떻게 -부산일보
등록일: 2005-09-14
여야 행정구역 개편방향 어떻게 -부산일보 부산 나누되… 與 '두 쪽' 野 '네 쪽' 필요성․방법․시기는 비교적 일치 열린우리당이 전국을 60여 개의 광역시로 바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여야의 행정구역 개편 방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우리당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정책기획단이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부산의 현행 자치구를 인구 200만 기준으로 통합해 동부산시와 서부산시 2개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또 서울특별시는 수도로 존속시키되 중․동․서․남․북 등 5개의 단층형 자치단체인 '시'로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도(道)는 2010년에 폐지하되 도의 지방세는 시․군의 통합을 통해 이뤄진 자치단체의 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같은 시안이 알려진데 대해 우리당측은 일단 여러 가지 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정책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13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에 나온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제출한 다양한 안 가운데 하나"라며 "당에서 공식적인 방향을 정하거나 심도 깊게 논의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원 의장은 "광역시․도와 기초시․군에 읍․면․동을 포함한 3단계 행정구조는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공감대 아래서 단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다만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기조는 분명하다"고 말해 개편방향을 어느 정도 점칠 수 있게 했다. 한나라당도 지방행정개혁특위를 가동해 행정구역 개편안 최종 당론 확정과정을 거치고 있다. 한나라당 안은 2010년까지 인구 100만 명 당 1개 자치시를 둔다는 방침이다. 부산은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해 4개의 시로 분할된다. 경남은 5개 시로 쪼개지고 울산도 2개의 자치시로 분할된다. 여야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법․시기 등에 있어서 비교적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여당이 행정구역 개편 뿐 아니라 선거구제 개편 문제까지 들고 나옴에 따라 야당과의 접점 찾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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