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대선공약 채택을" -국제신문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 '10대 의제' 발표 "후보 지지 잣대로… 대국민협약 체결 조속히"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이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를 결성해 수도권 과밀과 집중을 막고 지역상생을 위한 10대 대선 의제를 내놓았다. 전국연대는 13일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수도권 과밀·집중 해소와 지역상생을 위한 10대 대선 의제'를 발표했다. 전국연대는 10대 의제를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각 후보에게 전달해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잣대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또 균형발전 의지를 확인한 후보에게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반면 의지가 없는 후보에게는 전면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발표된 10대 대선 의제는 수도권과 지역의 전문가와 각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5대 의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5대 의제'로 나눠 공동으로 선정한 것이다. 수도권 5대 의제는 ▷계획허가제 중심의 지속가능한 수도권관리법 도입 ▷수도권 인구상한제 이행수단 도입 ▷수도권 개발총량제 도입 ▷토지 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우선 정책 실시 ▷지방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이다. 지역 5대 의제는 ▷'신행정수도' 복원과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 ▷지역대표형 상원 창설 및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가균형원 설치 등 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의 개편 ▷분권형 사회를 위한 재정분권 ▷지역교육의 경쟁력 강화 등이다. 전국연대는 10대 의제를 대선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1000만 명 이상이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해온 점을 들어 조속한 시일 내 관련 정책공약에 대한 대국민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10대 의제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수용 여부를 확인한 뒤 각 후보자와 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등 대선후보의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전국연대는 "대선후보들은 이를 계기로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상생을 이루기 위한 원칙과 의지를 천명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10대 대선 의제에는 비수도권의 13개 자치단체별 입장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관리'라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어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검토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