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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구관리協 민간위원들 '탈퇴' 선언 -연합뉴스
등록일: 2007-11-16
낙동강하구관리協 민간위원들 '탈퇴' 선언 -연합뉴스 "관리협의회 시 개발사업 합리화 도구로 전락" (부산=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부산녹색연합 최종석 운영위원, 부산가톨릭대 김좌관 교수 등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 민간위원 6명은 16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개발사업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한 관리협의회를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부산시는 낙동강 하구와 관련된 계획은 입안부터 사후관리까지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구관리협의회를 통해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시에 불리한 사안에 대해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조례를 스스로 사문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위원은 "최근 시가 동남권 신공항 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낙동강 하구 문화재구역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방침을 추진하면서 하구관리협의회와 아무런 의견조율도 없었다는 사실이 단적인 예"라면서 "생색내기식 도구로 전락한 협의체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는 2001년 낙동강 하구 일원의 보전과 관리의 원칙을 규정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조례를 제정하면서 하구 관리에 필요한 의견청취를 위해 민.관협의체인 낙동강하구 관리협의회를 두고 분기당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2004년까지 연간 3∼5회, 2005년 4차례 열렸던 낙동강하구 관리협의회가 지난해 2차례, 올해 1차례 개최되는 데 그치고 낙동강 하구 문화재구역의 대폭 축소 등 중요한 정책결정에서 협의회가 소집되지 않아 '이름뿐인 협의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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