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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허가 집행부와 협의 필요” -경남매일
등록일: 2007-11-21
“기업 인·허가 집행부와 협의 필요” -경남매일 거창군의회 신주범 의원, 업무보고 통해 주장 거창군이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인식 변화가 뒤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와 집행부 차원에서라도 인·허가에 대해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주범 거창군의회 의원은 지난 19일 제141회 임시회에서 경제과 소관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거창군이 우량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취약한 물류부분 활성화와 함께 집행부의 인식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 군에 유치를 희망하는 업체 수는 모두 몇 개냐”며 “양수래 바퀴라고 늘 부르짖는 집행부가 의회와는 공유할 수 없는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회가 인·허가 후 알아야 하는 등 각종 인·허가권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 간에 협의가 인색한 상태에서는 우량 기업유치는 어려울 것”이라며 “행정은 행정행위 자체를 법의 테두리 한계 내에서 하는 만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의회는 법의 테두리를 떠나 유치를 위해 떼를 쓸 수도 있다 “고 덧붙였다. 이어 신 의원은 “이제라도 집행부가 양수래 바퀴라는 입에 발린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군에 유치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정보를 의회와 공유함으로써 각자의 할 몫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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