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기준 없이 올렸다” -경남신문 마창진참여자치연대 “여론수렴 안돼” 최근 경남도와 도내 20개 시군에서 결정한 2008년도 지방의원 의정비의 심사 기준이 지역마다 들쭉날쭉하고, 여론수렴이 제대로 안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강인순 등 5명)는 22일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2008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산정 실태 조사 보고서’를 내고 “의정비 산정기준이 주먹구구식이며, 주민여론 수렴을 지극히 형식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2007년도 의정비 산정기준과 2008년도 산정 기준이 다르고, 지자체들 간에도 기준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잠정결정 당시의 기준과 최종 확정시 기준이 다른 지역이 있었다”고 말했다. 산정기준과 관련, 창원시는 몇 가지 근거를 고려해 각 위원이 제시한 금액의 산출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마산시는 잠정결정액산출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인상했고, 고성군은 당초 동결했다가 노동부 직종별 임금구조라는 산정기준이 될 수 없는 기준으로 대폭 인상했다는 것이다. 진해 통영 양산 밀양시, 남해 산청 함양 합천 거창군은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함안군은 심의위원 10명이 써낸 합계 금액의 평균을 의정비로 결정하는 등 제각각이었다고 시민연대는 밝혔다. 또 지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주민들은 2007년도 의정비 수준이나 2008년도 잠정결정액이 너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