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일방적 인사교류 문제" -경남일보 도의회 2차 정례회 도정 질의응답 　경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이 26일 실시된 가운데 시·군 지자체별 인사교류 예산낭비 초래, 사립학교 운영개선 방안, 도내 폐교처리 미미, 실국별 총액 배분자율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날 김주일(사천1·건설소방위) 의원은 도와 시군 지자체별 인사가 일부는 도의 일방적 인사가 되어 실제로 시군에서 직무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 인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대책과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방법 개선방안에 대해 묻자 도는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는 상호보완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하고 있으며 4·5급 인사교류는 1대 1 상호교류원칙에 의거해 대등한 입장에서 시장·군수와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경력과 성과주의로 시군의 우수한 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갑(밀양2·교육사회위) 의원은 사립학교 교장의 장기 임용에 대한 문제점과 학교운영개선방안에 대하여 묻자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장은 연령에 관계없이 임용은 가능하지만 62세 정년초과 설립자 교장에게는 인건비를 보조하지 않음으로서 공립학교와 같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기홍(남해2·농수산위) 의원은 도내 폐교가 현재까지 총491개소이며, 이 중 미 활용 폐교가 70개소인데 미 활용 폐교가 청소년의 탈선장소와 우범지역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데 폐교 처리방안은 무엇인지를 묻자 도교육청은 "폐교의 대부분은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으며, 무분별한 매각보다는 보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영조(남해1·경제환경문화위) 의원은 실·국별로 예산총액을 사전에 배분하고 구체적인 사업예산은 소관 부서에서 편성토록 하는 총액배분 자율예산제도를 도입할 의향에 대해 묻자 도는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예산 확대에 대하여는 타 시·도 운영사례와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