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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단속카메라 반쪽 철거 -경남일보
등록일: 2005-09-14
짝퉁 단속카메라 반쪽 철거 -경남일보 경찰만 마무리, 지자체 등은 방치 경찰이 최근 철거하기로 한 `가짜 교통단속 카메라'가 예산문제로 제대로 철거되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도내 주요 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는 모형 무인단속카메라 중 경찰청에서 설치한 모형카메라는 지난달 말까지 철거했다. 그러나 자치단체, 국도관리사무소 등에서 설치한 모형 무인카메라는 대부분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운전자들을 혼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찰청의 철거방침을 무색케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찰은 자체 설치한 모형 무인단속카메라를 곧바로 철거한 뒤 이들 기관에서 설치한 시설도 자진 철거토록 협조요청을 했으나 철거비용 문제로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거창지역의 경우 거창읍 정장리 국농소 위쪽에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설치한 모형 무인단속 카메라를 비롯해 남하면 대야리 문화마을 앞 농업기반공사가 설치한 모형 무인카메라 등 9대가 여전히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 모형 무인단속카메라는 경찰이 고가 무인단속카메라 대신 자치단체와 도로공사 등에 협조를 요청, 수년 동안 사고다발 지역 등에 교통사고 예방용으로 집중적으로 설치된 눈속임용 카메라다. 한편, 모형 무인단속 카메라는 지난 7월말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유용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운전자들을 속이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이 철거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이 시설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실제 작동하는 교통단속 카메라만 남게 돼 단속 진위 여부를 둘러싼 운전자들의 혼란도 자연 해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자체 설치된 모형카메라 철거작업은 마무리됐지만 지자체 등에서 설치한 시설물 중 아직까지 200여대가 예산문제로 철거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 철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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