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성철 공무원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은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하급직 공무원 사회에서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의 공무원 사회를 속속들이 잘 아는 박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매관매직의 실태를 폭로할 경우 공직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문이 예상된다. 그는 외환위기로 하위직급 공무원은 13만 명이 해고되고 정년이 61세에서 57세로 내려갔으나 5급 이상은 별 변화가 없었다면서 하위직급에 대한 정년 원상회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6급 이하 직원들의 정년은 왜 올라가야 하나 ▲ 외환위기로 하위급직 공무원 13만 명이 해고됐다. 5급 이상은 큰 변화가 없었다. 또 하위급직의 정년은 2000년부터 61세에서 57세로 4년이 내려갔다. 5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1년 줄었다. 한마디로 하위급직만 피해를 봤다. 이것은 불평등하다. 따라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정년은 원래대로 되돌아가야 한다.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 복구하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정년을 직급에 따라 차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년차별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정부가 하위급직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또 정년연장 문제는 공무원 부패와 연결된다. -- 정년과 공무원 부패가 무슨 상관이 있나. ▲ 하위직급 공무원 사회에서는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6급이 5급으로 올라가는데 행정직은 5천만 원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줘야 한다. 기술직은 자리가 더욱 부족하기 때문에 1억5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매관매직은 공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 5천만 원이나 주면서 승진할 필요가 있나. ▲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3년 정도 더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다. 퇴직 후에 공무원연금도 더 많이 받는다. 게다가 과장이라는 직책을 누린다. 따라서 3년간 월급을 (지자체장에게) 모두 줘도 손해나는 것이 아니다. 지자체장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확보할 수 없다.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기도 어렵다. 따라서 지자체장도 매관매직에 대한 유혹을 느끼는 것이다. -- 7급 이하는 매관매직이 없나 ▲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면 먼저 6급이 돼야 한다. 따라서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다만 액수가 좀더 적을 뿐이다. -- 주로 지방에서 이런 매관매직이 성행하나 ▲ 지방에는 5급자리가 적기 때문에 이런 매관매직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지방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만 모든 5급자리가 이렇게 거래된다는 것이 아니다. -- 관련 조사자료를 갖고 있나. ▲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다. 국가청렴위에 이런 문제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공노총은 전국적으로 조합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가능하다. 소속 조합원이 11만 명에 이르고 있다. 내가 단지 소문이나 풍문을 전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 정말로 매관매직이 심각한가. ▲ 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등에서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다. 정말로 심각하다. 외환위기 이전인 80년대에는 5급으로 승진하는데 500만∼1천만 원이 들어갔다. 당시 집 한 채 값이었다. 당시 군청의 행정계장은 군수와 부군수 다음의 요직인데, 돈 없으면 그 자리에 가지 못했다. 행정계장도 돈을 내야 승진할 수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런 매관매직이 심해졌다. 외환위기 이전에 6급 이하 정년은 58세였지만 3년 연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정년은 61세였다. 따라서 돈을 주고 5급 승진을 하지 않아도 61세까지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5급 승진을 못하면 57세로 공무원 생활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매관매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 노조차원에서 자정운동을 벌이지는 않았나. ▲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친구가 그런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봐도 노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도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제도적으로 해결해야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이 57세로 묶인 것이 공무원사회의 부패요인에 해당된다는 말인가. ▲ 그렇다. 6급 이하 정년을 5급 이상과 동일하게 했다면 이런 문제가 줄어든다. 5급이 되면 정년이 3년 연장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더욱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은 윗사람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올바른 이야기(직언)를 못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급 이하의 정년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정년문제가 공무원부패의 핵심이다.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를 밥그릇 챙기기로만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 정년 평등화에 대해 정부는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보는가. ▲ 협상을 더 해봐야 한다. 그러나 정년 평등화는 정부의 정책에 부합한다. 노조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알아서 시행할 사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기업들이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채용하면 1인당 월 3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고 최근 발표했다. -- 정년 평등화 외에 노조가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 362개 요구사항 가운데 대부분을 철회했고 5건만 본협상 의제로 올렸다. 정년평등화와 국민연금 개혁논의 원칙, 성과급제도 개선, 동일 직장 내 같은 근로조건, 임금교섭 상반기 실시 등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년 평등화다. -- 정년 평등화 등에 대한 노조의 핵심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대책이 없다. 공무원은 현행법상 파업을 할 수 없다. 항의시위를 할 수도 있으나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부 측도 이런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노조 요구사항 300여건 중에서 지금까지 들어준 것은 1건도 없다. 따라서 공무원노조의 임금교섭은 교섭이라고 할 것도 없다. -- 그렇다면 노조는 교섭에서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 ▲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공무원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해질 것이다. 노조로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