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농업발전기금 ‘그림의 떡’ -경남신문 농민들 대부분 담보력 없어 대출 못 받아 총 조성기금 73억 원 중 44억원 남아돌아 거창군이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70여억 원의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농민들이 대출을 받기는 ‘그림의 떡’이어서 기금이 남아돌고 있다. 군은 지역의 농업인을 지원키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100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매년 군의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방식으로 올해 10월 말 현재 73억5천만 원을 조성해 농협중앙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다. 이 기금은 농민들에게 일정한도의 대출을 비롯해 이차(利差)보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중 ‘이차보전’은 농민들이 이 기금 대출시 융자금 연리 6.3% 중 4.3%를 군이 지원함으로써 대출농민은 2%만 부담토록 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군은 이차보전을 위해 지난 2005~2006년 2년간 총 2857농가에 3억2513만여 원을 지원한데 이어, 지난해는 444농가에 1억679만여 원을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지원했으며, 올해는 270농가에 1억1000만원의 이차보전, 460농가에 1억1000만원의 재해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농민들에게 농업발전기금 사용을 권하고 있으나 대출실적은 매년 군의 대출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 지난 2005년엔 10억원 대출목표에 5억4397만원, 2006년엔 7억3600여만 원 목표에 6억9600여만 원의 대출에 그쳤으며, 올해는 30억원을 대출해 주려 했으나 30%인 9억1620만원에 그쳐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 기금혜택을 적용 중인 지난 2003~2004년까지의 대출금을 포함해도 총 융자액은 29억2560만원으로 현재까지 조성된 73억5천만 원 중 약 60%인 44억2440만원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출을 해주려 해도 기금이 남아도는 것은 농민들의 담보력 부족이 주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농민들은 “대출이 필요한 농민들의 경우 농지나 주택 등의 가격하락 등으로 담보력이 약한데다 이웃간의 보증도 서로 기피해 특혜대출도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돈이 필요한 농민들의 애로는 이해하나 담보대출에도 불구하고 체납규모가 수천 여만 원에 달하고 있어 금융기관에서 담보나 보증 없이 신용으로 대출해 주기는 현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