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 큰' 경남 한.미 FTA대책>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향후 15년간 피해총액은 1조1천421억원이며 앞으로 5년간 구조조정 분야 등 4개 분야에 2조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경남도가 6일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업 분야 영향분석과 대책의 핵심내용이다. 2008년부터 15년간 발생할 피해액보다 5년간 피해 최소화를 위해 투입할 예산 규모가 오히려 피해액의 배가 넘는다고 밝히자 당연히 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뒤따랐다. 도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산출해낸 분야별 15년간 예상피해 내용을 보면 생산액 기준으로 농축산물 1조1천78억원, 수산물 343억원으로 연평균 761억원이며 이는 전국의 연 평균 피해액 6천698억원의 11.4%에 이른다는 것이다. 연 평균 피해액을 품목별로 보면 쇠고기가 208억원으로 가장 많고 돼지고기 186억원, 단감 159억원, 닭고기 44억원, 사과 31억원, 수산물 23억원, 수박 14억원, 딸기 13억원, 곡물 8억원 등이다. 시.군별 농축산물 피해액 순서를 보면 김해 79억원, 밀양 67억원, 합천 66억원, 창녕 60억원, 진주 58억원, 거창 5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피해액은 경남발전연구원이 지난 4월 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경남의 분야별 품목별 비중을 고려해 추정해낸 것이며 단감 등 농경연 자료에 없는 품목은 자체적으로 분석 모델을 개발해 산출했다. 그런데 도는 한미FTA 대응방안으로 구조조정 2천763억원, 소득보전4천831억원, 경쟁력강화 1조3천645억원, 농어촌활력화 3천752억원 등 4개 분야에 모두 2조4천991억원을 5년간 투.융자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세부 내용을 보면 모두 38개 사업이 거론됐지만 유기농밸리 조성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경쟁력 강화든 구조조정이든 모두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되풀이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 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도에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그럴 바엔 차라리 농어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는 자조 섞인 지적도 나왔다. 앞으로 한.EU, 한.중 FTA가 속속 타결되고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 수십조 단위의 예산만 쏟아 붓고 농어업 분야는 퇴출 위주의 구조조정만 하고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는 또다시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가 제기됐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업분야의 경우 정부는 전업농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신기술을 갖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농.어업에서 밀려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측면에서는 충분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농어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 대한 투자의 경우 사업 종료 후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제조업과 달라 수치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대외개방 이후 전국적으로 농어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된 점을 감안한다는 이번 대책도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주기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