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정단체 보조금 중복 지원"<참여연대> -연합뉴스 전북도 및 14개 시.군 민간지원예산 분석 결과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전북도 내 특정 단체나 사업에 보조금이 중복 지원되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2006-2007년도 민간지원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조례에 근거, 심의위원회에서 배분 지원 결정이 이뤄지는데도 동일한 단체가 세목을 달리해 이중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군산시는 군산발전포럼에서 추진한 '제4회 해넘이해맞이 축제'에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체육과 4천700만원, 관광진흥과 7천700만 원 등 모두 1억2천400만원을 지원, 동일한 사업에 대해 부서를 달리, 이중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안군은 상이군경진안군지회에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작년 1천100만원, 올해 919만8천원을 지원하면서 '호국보훈의 달 행사 지원' 명목으로 작년 500만원, 올해 1천만 원을 각각 추가 지원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의 경우 사무실 임대료나 상근직원 인건비 등은 지원할 수 없는데도 전북도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에 인건비 1억537만5천원과 사무비 9천81만7천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 지원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북도 의원 출신으로 구성된 전북도 의정회가 매년 인건비 1천여만 원을 포함해 5천500여만 원을 지원받는 등 의정 동우회(의원)와 행정 동우회(공무원), 경우회(경찰) 등은 친목단체임에도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참여연대 관계자는 "전직 의원이나 공무원, 경찰이라면 자체 회비만으로도 의정과 도정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와 의회가 서로 눈치보기식으로 친목 도모 행사에 세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간에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등을 총괄해 파악하고 적정한 검증과 효율적인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재정 공시 제도도 형식적인 공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