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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예산안 졸속 처리 -경남신문

등록일: 2007-12-14


창원시의회, 예산안 졸속 처리 -경남신문 민원요구 해결 안 되자 무더기 삭감…심의도 제대로 안 해 영남권축구센터 차질·생활쓰레기 소각장 가동 중단 위기 창원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거나 깊이 있는 심의를 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 새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영남권 축구센터 건립공사가 차질을 빚게 됐으며, 생활쓰레기 소각장 등 환경시설의 가동중단도 우려되고 있다. 창원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상임위원회에서 벌인 예산안 예비심사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당초 13·14일 양일간 예산결산심의가 열리도록 돼 있지만 이날 오전회의에서 사실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했다.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모두 총무위원회 소관 218억2040만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68억4891만 원 등 모두 487억431만원이다. 이는 당초 예산안 8720억9442만원의 5.3%에 이르는 삭감액이고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삭감된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8억3000만원 전액, 생활폐기물 소각장 위탁운영비 69억원 전액,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39억원 전액,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6억5000만원 전액, 북부순환도로 개설 4억7261만원 전액, 군도 6호선인 주남저수지 데크로드 설치 20억원 전액, 영남권 축구센터 건립 공사비 173억5000만원 중 123억5000만원 감리비 등 축구센터건립 관련예산 129억원 등이다, 이들 예산이 사실상 삭감돼 당장 문제가 되는 부문은 이미 공고를 한 사회단체 지원금과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영남권축구센터 공사, 생활폐기물 소각장과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 등이다, 본회의에서도 이대로 통과가 되면 이들 사업은 당장 내년부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가동이 중단될 경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며, 영남권축구센터 건립도 예산 50억원밖에 없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북부순환도로 개설과 동읍~주남저수지 도로도 착공할 수 없다. 의회가 이처럼 예산을 무차별로 삭감한 것은 의원들의 출신지역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다. 폐기물 소각장 등 환경시설 위탁비 삭감은 이 일대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부순환도로 건립공사비 삭감은 시의 노선계획이 예산이 적게 드는데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노선이 관철되지 않자 해당 예산 자체를 전액 삭감하는 횡포에 가까운 예산심의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예결위는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 심사가 적정한지를 따져야 하는데도 상임위 안대로 통과시켜 버려 예결위의 본래 취지를 망각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창원시는 예산삭감으로 새해 사업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내년 2월께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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