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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 이름 결정 못하겠다” -도민일보

등록일: 2005-09-15


“신항 이름 결정 못하겠다” -도민일보 경남과 부산이 날카롭게 대립해 온 신항만 이름 문제에 대해 국무조정실도 답을 내놓지 못했다.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신창언 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부처 차관, 양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신항만 이름 결정을 놓고 논의했다. 김태호 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각 시·도 입장을 전달한 뒤 회의장을 나왔고 위원들은 심의에 들어갔지만 결국 ‘각하’ 결정을 내렸다. 양 자치단체장들은 위원들에게 그동안 대치했던 시·도 입장을 되풀이했다. 허 시장은 신항이 부산 항계 안에 있는 하위항 개념이고 진해 지역이 82%라는 경남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로 봐도 부산항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함께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도 ‘부산항’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해양부 무능 방증”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행정구역을 침범했다는 본질을 제쳐놓고 경쟁력을 얘기할 수는 없다”며 “해양수산부까지 원칙 없이 부산을 거드는 것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이 주장하는 국제적 브랜드 가치에 대해 “부산은 물류와 교통 문제에 있어 국제적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라며 “신항을 새로운 개념으로 보고 내실을 다져 부산항을 뛰어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가장 심각한 것은 신항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의지 표현과 경남도의 설득에도 아무 반응이 없는 정부”라며 “이번 결정이 잘못되면 원활한 사업 진행도 장담할 수 없고 정부 부담도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리가 매듭지어야” 한편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해 이주영 정무부지사는 “이 문제가 행정협의 조정위원회의 협의 조정 사안도 못 된다는 뜻”이라며 “심의할 필요도 없어 되돌려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지사는 “이번 결정으로 해양수산부는 심의 대상도 되지 않는 사안을 국무조정실로 넘긴 무능을 드러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지사는 앞으로 진행에 대해 “해양수산부로 다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며 국무총리가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지사는 “정부 조직법 19조 1항에 따라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장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 행사를 통해 명칭 문제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남도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신항 이름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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